돼지고기 수입 할당관세 실시로 대기업만 배불러진다 ? => 미국 등 주요 수출국들은 대형공장에서 도축수요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수입업자들과 물량을 조율하는 것이 통상의 구조였다. 하지만 정부가 '할당관세'를 발표해 버렸고, 수출국의 대형공장들은 재빨리 관세가 내려간 25%만큼을 가격에 반영해 버렸다.

상식적으로 보면 관세가 25% 내려갔으니 가격이 25%만큼 내려가야 정상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돼지고기 물량이 모자란 상태이고 이를 잘 알고 있는 주요 수출국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지금은 공급자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 '대목'을 놓칠 리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헛발질'이 기대했던 가격 조정 대신에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배만 불린 셈이다. 실제 27일 미국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4월 돼지고기 선물(先物) 가격은 1파운드당 90.125 센트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1년 전 보다 30% 오른 가격이다.

축산유통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할당관세가) 가격하락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무관세가 되더라도 이미 시장가격이 올라버려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돼지고기 수입가 폭등 현상에 대해 "한국이 돼지고기 수요가 부족하다는 소문이 나서 투기세력들까지 달라붙은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가격이 내리긴 하겠지만 언제가 될 지 아무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6일 경기도내 최대 축산단지인 경기 안성에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가운데 일죽면 화곡리의 돼지농장에서 살아 있는 돼지들을 살처분 하기 위해 매몰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뉴시스
농민은 죽이고 재벌은 살리는 '땜질' 정책

갑작스런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지만, 한국의 돼지고기 생산업자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당장 돼지고기 생산자들의 모임인 대한양돈협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긴급수입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구제역 파문을 지나 돼지가 시장에 몰려나올 시기가 1~2개월 뒤라는 점을 들어, 비슷한 시기에 돼지고기의 수입 확대가 겹칠 경우 돼지값이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양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농민들이 시장 안정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무관세로 수입육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양돈농가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대한양돈협회는 26일 농가에 수급량 확대와 kg당 가격을 6,500원 선으로 조절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현재 도매시장 가격을 방치할 경우 자칫 양돈 농가를 비롯해 육가공·도축 등 관련산업이 '붕괴'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양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수입육으로 국내산을 대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돼지가격 조정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정부가 '생색내기'로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격 마진만큼 수입 단가가 높아진 상황이라 소비자들 이익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모두가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니다.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의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유통업자들은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원료 가격을 낮춰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할당관세에 대한 혜택은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03595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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