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seon

유창선 · @changseon

14th Jun 2014 from TwitLonger

박근혜는 끝났다. 문창극 카드를 보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이다. 박 대통령에게는 더 이상 위기를 수습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매국적인 발언을 일삼은 인사를 총리에 기용하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정권의 모습은 한마디로 제 정신이 아니다. 민심에 맞서는 정권에게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 위기관리능력을 상실한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야 할 운명이다. 당장 7.30 재보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레임덕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는 야당이다. 야당이 제대로만 하면 박근혜 정부를 식물정부로도 만들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새정치연합의 체제로 그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6.4 선거에서의 미흡했던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달라진 모습을 찾기 어렵다. 당직개편이 있었지만 별다른 감흥이 없는 인사였다. 두 공동대표의 모습에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나는 6.4 선거 직전 새정치연합의 민주정책연구원 간담회에 참석해서 선거가 끝나고 두 대표가 최소한 당원들의 재신임을 물어 진퇴를 결정짓는 과정이라도 밟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 내용이 보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려놓으면서 획을 긋는 모습없이는 새정치연합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냥 흘러가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모습이다.

당면한 정세는 야당이 무엇보다 야당성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 역할을 보완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당 대표가 맡아야 할 책임이다. 야당의 길을 분명히 가며 박근혜 정부를 제대로 꺾어놓을 것인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다른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인지, 7.30 재보선을 마치고서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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