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 @jtkim1013
1st Oct 2019 from TwitLonger
(( 김진태 논평: 조국수사 잘 하는 게 검찰개혁이다 ))
문제의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만 잘하면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다. 지금 하고 있는 조국 수사를 잘하면 검찰개혁은 저절로 되는 거다.
대통령이 썩은 냄새 진동하는 피의자를 편들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게 검찰개혁인가? 피의자가 더러운 입으로 검사를 교육시키는 게 검찰개혁인가?
검찰은 과거의 업보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다. 조국사건은 이념과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법을 어긴 범죄자 처리문제다. 단군이래 최악의 위선자는 감방으로 보내는 게 정의다. 권력이 아무리 비호해도 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정의다.
법무부장관의 인생 자체가 거짓, 집회 인원도 거짓, 검찰개혁이란 구호 자체도 거짓, 이 정권은 존재자체가 거짓이다. 국민은 가짜 검찰개혁이 아니라 진짜 검찰개혁을 원한다. 조국수사 잘하는 게 진짜 검찰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