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기자회견: 춘천분구 더 이상 끌지마라 ))

-여야가 현역으로 있는 곳에서 의석수를 하나씩 마련해 세종,춘천 분구되는 곳에 주면 된다.
-시군구의 일부분할이나 하나의 동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걸레맨더링
-3/5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자.

@ 코로나사태로 온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힘내시기 바란다. 오늘은 다른 얘기 좀 하겠다. 선거구획정이 법정시한을 넘긴지 1년이 돼간다. 제 지역구 춘천도 분구 얘기가 나온지 벌써 두 달이 됐다. 선거는 코앞인데 선거구가 오리무중이다. 국회의 직무유기다. 그동안 내가 당사자라 말을 아꼈는데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어 나왔다.

@ 문제의 핵심은 춘천이 분구될 경우 늘어나는 의석수를 어디서 가져오냐는 것이다. 여당은 춘천분구를 희망한다고 하면서도 미래통합당 현역의원이 두 명인 서울 강남과 경기안산을 통합하여 각각 세종과 춘천에서 늘어나는 의석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니 여야합의가 될 리 없다.

@ 대안을 제시하겠다. 세종은 이해찬의원, 춘천은 내가 현역으로 있는 곳이다. 그러니 분구시 필요한 의석수도 각각 민주당이나 통합당에서 보유하고 있던 의석을 내놓는 게 합리적이다.

@ 이렇게 순리적으로 풀지 않고 끝까지 치킨게임을 벌이다 시간에 쫓겨 유야무야하면 안 된다. 일각에선 상한선을 넘는 지역에서 시군구 일부분할로 그 초과된 부분만큼 덜어내어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하자는 말도 들린다. 춘천을 예로 들면, 상한선이 28만 명일 경우 춘천의 인구가 28만 5백 명이니 그 5백명을 인접 군에 떼주어 헌재가 정한 위헌상태를 벗어나겠다는 거다. 이건 게리맨더링을 넘어서서 '걸레맨더링'이다. 지역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폭거에 가깝다.

@ 더 나아가 행정동 하나를 반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고 한다. 선거구 획정 편의를 위해 동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짓이다. 그런 짓 하지 않고도 역대 선거구 획정 다 해왔다. 유독 이번 여야대표들만 이러고 있는 건 무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 자 이제 시간이 없다. 20대총선은 42일 전에 선거구가 획정됐다. 이번엔 3/5 본회의에 통과돼야 딱 41일 전이다. 여야가 언론플레이만 할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반씩 양보해서 조속히 마무리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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